[로마©Medu.News] 지난 해부터 계속된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약 10여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이탈리아 국민은 물론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지급되어 왔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성적 장학금”이나 “소득 연동형 등록금 부과”와 같은 혜택에 더해, “거주허가 소지자”와 “거주민 등록자” 등 각각의 유학 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약 10개월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부부동반”으로 유학중인 경우에는 1인 기준이 아닌 “2인 가구” 등으로 합산하여 추가 지원을 하거나, 냉난방 시스템 교체나 친환경차 구매 등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코로나19 대확산과 무관하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EU 회원국으로써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정지원금을 개별 거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대한 소비를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왔다.
거주허가 취득? 그것만으로 충분해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재정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민 등록”한 유학생에게 월 평균 55만원 가량씩 최근 8개월 째 지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 “여행 장려금”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납세자 (*소득세 또는 재산세 등) 대상으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탈리아 국내 호텔 및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총액의 50% 가량을 “연말 정산” 단계에서 감세 혜택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며, 극도로 움츠러들었던 이탈리아 국내 관광업계의 급격한 매출 회복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모든 거주자에게 1인당 200유로 (약 28만원) 지급방안”의 경우에는 “온천 관광 지원금”의 명칭을 부여하며, 이탈리아의 또 다른 관광 명소인 “온천 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이용 제한”에 따른 장기간의 폐쇄를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 및 화산 지형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노상 온천을 포함한 다양한 “스파 관광지구”가 활성화되었으나, 지난 2019년 2월 이후로 “스키와 온천 리조트를 통한 코로나19 최대 확산”을 경험한 탓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어쩔 수 없는 규제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1인당 200유로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난 주부터 “이탈리아 전국을 코로나19 안전 지역”으로 선언한 직후에 발표되며, “이탈리아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거주자와 일반 이탈리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00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인의 소득 규모나 재산 보유 현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지원 금액만 제한되었기 때문에 2인 이상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별도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원,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식민 지배”에 따른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책임 의식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이민자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외에도 람페두사와 같은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지중해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등, 이탈리아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나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끝없는 정책 수립과 변경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우대 정책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각 대학들이 안내하는 “기본 장학혜택” 외에도 이탈리아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장학 혜택이나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은, 말 그대로 “이탈리아어를 잘 할수록”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똑같이 이탈리아 국립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 일부는 “거주민 등록”을 하지 않아 전혀 신청할 수 없던 “긴급 생활 지원금 (*1인당 약 55만원)”을 이탈리아 정착 초기부터 “거주민 등록”과 “이탈리아 신분증 신청” 등 소위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등록 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8개월 가량 수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밀라노와 로마 등 일부 지역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탈리아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무보험 유학생활”을 지속한 탓으로, 이들은 나머지 의대생과 달리 신속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채 약 4-5개월 가량을 “미접종” 상태로 버텨야했던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꼼꼼하게” 이탈리아 정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던 유학생들에 비해, 나머지 “최소한의 거주허가 신청만 완료한” 유학생들은 이탈리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1/4 정도만 받고 있는 현실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탈리아에서 “효과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유학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배우고, 이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인 보다는 현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성실하게 학업에 집중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의 공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바쁘고 힘든 유학생활 가운데 위와 같은 노력을 모두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하는” 노력만 기울여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장학 혜택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이탈리아에서 TV를 구매할 경우, 최소 100유로의 정부 지원금에 제조사 및 판매업체의 추가 할인 혜택을 합산하여 평균 20-5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