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Medu.News] 지난 7.1부터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회원국 전체와 쉥겐 협약국 등이 공동으로 도입한 “그린 패스(*Green Pass 백신 여권)” 제도로 인해, 많은 유럽인들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이탈리아 전국 각 지역의 휴양지는 이탈리아 자국민 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몰려든 휴양 인파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0% 가까운 관광업종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틀 전에 종료된 EURO2020 축구대회를 통해, 이탈리아 국가대표 축구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 팀들이 “유럽에서 휴가를” 등의 슬로건을 내걸며 “유럽 관광산업의 회복”을 함께 응원해왔다. 때문에, non-EU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늘어가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간의 “여행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 처벌 수위는?

7월 13일 기준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출발 후 이탈리아 입국자에 대한 “이탈리아 도착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 자가격리 해제 직후 이탈리아 PCR검사 의무” 등 두 가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현재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이어지는 등, 전체적인 “한국 출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이나 확산의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있는 근거는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이탈리아 국내 자가격리 의무의 해제와 같은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non-EU 출신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마피아 등 범죄 조직이 “그린 패스”를 위조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찰 당국은 보다 강화된 항공 및 선박, 육상 교통에 대한 “국경 통제”를 예고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체포되는 외국인 관련 사건 또한 이어지는 중이다.

단순히 “여행객”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수칙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보다 강화된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국 출발자”의 경우, 거주허가 신청과 같은 이민국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이탈리아 국내 자가격리 수칙 + 자가격리 해제직후 이탈리아 PCR 검사” 등의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IMAT 응시를 계획중인 한국계 수험생 가운데 “미국/캐나다/일본” 출발을 제외한 “한국 출발자”라면 위와 같은 “자가격리 및 PCR 검사” 관련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만 “블랙 리스트” 등재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국내 자가격리나 PCR 검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체포 후 구속 처리”와 같은 “범죄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고되었으며, 이미 이탈리아 자국민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수칙 위반을 방조한 경우” 등의 처벌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와 관련된 이탈리아 정부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유로 상당의 벌금 등으로 알려졌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non-EU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추후 5년 동안 비자와 거주허가 신청이 모두 금지되고, 단순 무비자 입국도 금지되는 등 “블랙 리스트” 등재의 불이익을 추가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완치자, 이탈리아 입국 가능할까?

이탈리아로 입국하려는 경우,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한국(*또는 출발국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로 출국해야 하는 8월 마지막 주에, 출발지 관할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완치 판정”에 대한 증명서를 준비하고, 출국 전 PCR 검사 결과와 “완치 판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탑승 항공사” 측에 고지해야 한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및 증상 여부 등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수칙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의 “출국 허용”에 관한 부분과 함께 “탑승 항공사의 재량”에 따른 항공기 탑승 허가에 대한 내용 등, 총 3가지의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50일 가량을 앞둔 2021 IMAT 응시일까지, 모든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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