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이후 점진적인 통제 완화 및 해제
[로마] 현재까지도 많은 수의 코로나19 감염자와 희생자를 기록중인 유럽으로 다시 복귀해야하는 많은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은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해 공식적인 허가 사항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경 통제와 외국인 출입국 허가 내용”에 대해 앞다투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국립 관광청(ENIT, 청장 Giorgio Palmucci 죠르죠 팔무취)의 올 여름 시즌부터 이탈리아 주요 지역에서 관광객을 전면 허용할 것임을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이탈리아 문화재청장이 최근 밝힌대로 “최고 수준의 예방 안전 수칙을 유지함으로써 이탈리아의 관광 산업을 전면 재개할 것”임을 또 한 차례 확인하는 내용이며, 내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감염병 관련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EU 시민권자의 자유로운 통행에 근거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임을 뜻한다.
또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도 오는 5.11-15-18 등 각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육로”상의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공식 발표했으며, 특히 이탈리아 북부와 같이 “감염자 폭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지역의 육로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주요 국가간 고속도로는 “EU 및 쉥겐 협약에 따른 개인과 물품의 자유로운 통행”을 회복하도록 상당수의 “통행 요충지”에 해당하는 국경 검문소의 통행 제한을 5월 말~6월 중순에 걸쳐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개방할 것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EU 및 쉥겐 협약국 내에 체류중인 non-EU 국적자들의 경우에도 향후 2-4주 이내에 타 국가로 육로 및 항공 이동에 따른 큰 제약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0일 이상 제3국 체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주의 필요
다만, EU 전체의 협의안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비 유럽 시민권자의 유럽 여행 및 출입국은 반드시 “비자” 발급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현재의 규제 사항이 언제쯤 기존과 같은 “90일 무비자 여행허가”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제한 조치의 해제와 경감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호텔 산업협회(UMIH) 등이 “향후 18개월 가량에 걸쳐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관광 산업의 회복과 외국인 여행자의 체류 허가를 전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럽 대륙 전체의 완전한 여행과 출입국의 정상화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에 장기 체류 비자(*90일 이상) 또는 (임시) 거주허가서를 발급받아 EU 회원국에서 유학, 취업, 또는 사업 활동을 이어온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중국 등의 non-EU 국적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체류 국가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득이하게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해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 국가의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 직접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상당수의 EU 회원국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공 기관의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던 점을 근거로 “60일-90일” 가량에 걸친 “유효 기간 자동 연장(*체코의 경우에는 7.17까지 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체류 가능)”을 시행했기 때문에, 체류 국가로 복귀하는 시점에 개인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다면 5.20 이후에는 대부분의 EU 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체류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만료 기한과 관계없이 거주허가를 취소하는 유럽 국가가 대부분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비자발급은 국가별로 가능 여부 다를 수도
한편, 올해 가을학기 입학을 계획중인 다수의 신입생들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재외공관의 업무 환경과 해당 주재국의 방역 현황에 따라 “(입학 지원 및) 비자 신청” 등에 관한 지역별 시행 규칙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년보다 서둘러 해당 절차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처럼 주재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안전한 경우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주재국의 방역과 감염 현황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비자 발급 등의 영사 업무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입학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입학 지연 또는 불가”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발생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6-8월 사이에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으로 신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은 (재)감염자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유학 목적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나 입국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기관을 통해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한 이후에 항공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일 2020.5.8 – 실시간 국경 통제 또는 통제 해제에 관한 방침은 각국 외교부 및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럽 국가별 비자신청 및 입국 관련사항 문의: 02 553 1125,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5시)
(***EU메듀케이션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 신청과 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신규 업데이트를 제일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