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co.kr) 유학생 밀라노 트램 사망사건은 재난을 제외한 경우, 재외 공관의 조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베를린©Medu.News] 지난 2020년 2월, 영국 유학중이던 21세 한국인 여성이 늦은 밤 이탈리아 밀라노 트램 정거장 선로에서 넘어진 후, 트램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관할 총영사관은 변호인 소개 외에는 전혀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고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후의 수사와 피해 보상 등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한국 내 언론의 보도는 “밀라노 총영사관이 제대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도움이 있어도 쉽지 않을 현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고인과 그 유족과 지인들에게 매우 참담한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사고”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해당 사건의 종류와 더불어, 하필이면 해당 사건이 코로나19 확산 직전에 발생한 관계로 그 이후의 “전국 봉쇄령”이 장기간 뒤따랐던 탓 등과 연결되며,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교민과 단기 체류자의 비상 귀국 등을 포함한) 현지 코로나19 대응” 하나에 그 역량을 다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도움을 지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토록 참담하고 불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유학생과 (현지 실정도 언어도 모르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보험, 최악의 순간 그 후를 위한 것

보험도 백신도

모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갖는 생각 가운데, “보험에 들었다고 아프지 않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생각과도 유사하여, “백신 접종했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백신과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자체를 100%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때문에, 유학생 보험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 혜택”과 같은 “일상의 기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어쩌면 “0.0001%”의 확률로 일어날 수도 있는 비극적인 사고 “그 후”를 돕는것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유럽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에게 각 나라의 이민국은 EU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 “EU 건강보험”이 유럽 유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첫째,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 전액을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둘째,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병간호를 위해 왕복 항공편과 체류 숙소를 지원한다.

셋째, 공공 병원의 진료를 장기간 대기할 필요없이, 가까운 병원을 통해 빠르게 진료와 검사를 지원한다.

넷째,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현지 보험사 소속 변호사”를 배정하여 피해 규명과 보상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다섯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망자의 시신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

 

(©Medu.News) 코로나19 이후,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중 사고가 늘어난 유럽

EU보험, 전동킥보드 사고와 분실물 피해까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아플 때” 뿐만 아니라, “최악의 사고 또는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를 돕기 위한 것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밀라노 트램 사고나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와 같이 “절대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던” 처참한 순간에 가입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 이는, 지역에 따라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이 쉽게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이 주재국의 주권 사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원칙 등으로 인해 사건・사고  그 이후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독일, 헝가리를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은 “유학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EU 건강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IMAT 응시자와 이탈리아 의과대학 입학 예정자도 “EU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 의무에 해당한다. 특히, 상기 조건 가운데 핵심으로 손꼽히는 것은 “진료비와 치료비 전액 무제한 보장”이며, 불의의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측면 외에도 “대기 기간이 필요없는 사립 병원 진료”를 보장하는 EU 프라이빗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은 바쁜 의대 유학생활 도중에 “빠르게 진료와 처방약 구매”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추가 약정을 통해 “귀중품 분실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6년 파비아에서 한국인 유학생 A씨는 렌트카 이용 도중 발생한 “차량 유리 파손 및 노트북PC, 아이패드 도난” 사건의 총 피해액 1천여 만원에 대해, 당시 가입중이던 알리안츠 건강 보험 상품의 특약을 통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이탈리아의 “공유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유학생 스스로도 탑승 중의 사고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로를 걸어가는 도중에 다른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행중 사고”와 같은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렌트카 이용이나 기타 위험할 수도 있는 야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변의 급격히 증가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나 전기 자전거 운전자와의 “보행중 사고”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건강 보험의 중요성”이 함께 커져버린 상황이기도 하다. EU 프라이빗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은 하루 보험료 5천원 수준으로 24시간 365일 동안 유럽 메디컬 유학생의 거주허가 신청 요건과 유럽 32개 주요 국가에서 진료와 치료는 물론, 귀중품 분실 피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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